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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08구단1430) - 처방전 없이 퀵서비스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 여부
쟁점 이 사건 의약품 판매행위의 ‘중요 부분’이 "약국"이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소극)
원처분 화성시장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
등록일 2015.01.23
사실관계


1. 원고는 의약분업예외지역인 화성시 ○○면 ○○리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있었던바, 2006. 8. 8. 의사의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자○○정'을 포함한 위장약을 조제하여 서울에 있는 김◇◇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판매하였다.
2. 피고는 2007. 10. 23.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구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41조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31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72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구 약사법 제41조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판매행위의 중요 부분이 "약국"이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개념 또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배송업체 종사자를 환자의 대리인으로 의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임의적인 개념의 확장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배달은 그 운송수단과 방법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따르고 있기에 일반 배송업체와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해설


1. 구 약사법 제41조(현행 약사법 제50조)의 취지는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하여 약화사고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5헌마373 결정 참조).
2.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폭넓게 허용하여 이를 해석한다면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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