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행정/리베이트 > 판례해석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242) - 상근 여부와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쟁점 이 사건 근무약사가 상근약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7.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구 ○○동 ○○약국에 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록일 2015.01.21
사실관계 1. 원고는 서울 ○○구 ○○동에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는 상호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2007. 2.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상근 약사 1인당 1일 평균 조제건수 7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차등지급 받아야 함에도 2003. 2.부터 2004. 10.까지 사이에 약사 문○○, 이○○(이하 ‘문○○ 등’)이 비상근 근무하였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여 합계 11,367,690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에 의하여 산출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3. 원고는 이 조사당시인 2005. 5. 26. 피고에게 문○○는 2003. 2. 1.부터 2004. 4. 30.까지 이 사건 약국에서 1일 5시간씩(09:00 ~ 14:00) 주 2일 근무한 다음 월 6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은 2004. 5. 1.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이 사건 약국에서 1일 5시간씩(09:00 ~14:00) 주 6일 근무한 다음 월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다만 고용계약서,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신고서 등 급여 관련 증빙서류가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05. 5. 27. 피고에게 2003. 2. 1.부터 2004. 10. 31.까지 이 사건 고시에 위반하여 실제 근무하는 인력을 상이하게 신고하고 차등수가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조제료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판단 1. 문○○ 등이 상근약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원고가 문○○ 등이 이 사건 약국에서 1일 5시간씩 주 2회 또는 주6회 근무하였다고 확인한 점
- 경비실 관리일지에도 문○○ 등의 출근시간은 나타나나 퇴근시간은 확인되지 않는 점
- 원고의 통장에서 매월 월 340만원 내지 400만원이 인출되었으나 위 금원은 문○○ 등의 월 급여 이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 문○○ 등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5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 이유 없음.
2. 위 제2003-65호 고시가 차등수가제 도입취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 또는 위법인지(소극)
-차등수가제의 적용을 받는 약사를 상근자로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 계약직 및 시간제 약사가 조제한 조제건수에 대하여는 일정비율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심하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상근약사와 달리 계약직·시간제 약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고용형태 및 불안정한 고용관계로 인한 책임감 결여, 근무경력 등으로 의약품의 조제 및 복약지도 등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근약사가 지급받는 조제료와 다른 조제료를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제2003-65호 고시가 아닌 차등수가제의 적용에 있어 시간제, 격일자의 근무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0.5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2005-61호 고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제2005-61호 고시는 2005. 11.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소급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결된 이 사건 부당청구행위에 대하여 제2005-61호 고시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해설 1. 이 사건 판례는 고시 제2003-65호에서 상근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여러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문○○ 등이 1일 8시간씩 주 6회 근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약국에서 1일 5시간씩 주 2회 또는 주 6회 근무하고 있은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근로자의 근무수준이 당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의 근무조건(근무시간, 근무일수)과 비교하여 이와 비슷한 수준인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결국 ‘상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 2007. 9. 13. 선고 2007구합10235 판결에서는 “1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1주간 근무일수가 4일 이상이면 상근약사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근자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3. 한편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4호에 따르면,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차등수가 관련 적용대상 의사 또는 약사의 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통보서로 통보된 상근자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인정함.
- 다 음 -
가. 계약직근무자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나.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함.
2. 진찰료 및 조제료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은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에 발생한 진찰료 및 조제료 중 식사시간 포함 1일 8시간(토요일은 4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함.
※(예시) 평일 13시~22시(총 9시간 진료)까지 개문하는 요양기관에서 18시~22시 사이에 야간진찰료(조제료)는 발생하나 13시~21시(총 8시간)에 발생한 진찰료는 차등수가 적용 대상이고 21시~22시(8시간 초과분)에 발생한 진찰료는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임.』
목록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행정/리베이트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