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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0819) - 무자격자로 하여금 조제,투약케 한 행위와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
쟁점 무자격자로 하여금 조제·투약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처분 보건복지가족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
등록일 2015.01.22
사실관계

1. 원고는 의사로서, 2003. 1.경부터 2005. 2.경까지 ○○도립의료원 ○○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인 우○○ 등을 위 병원 약제과에 고용하여 야간에 입원 및 응급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투약하게 하였다
2. 원고는 위 사건으로 검찰에서 약사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우○○ 등으로 하여금 조제·투약하게 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제53조 제1항 제4호,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인을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의료인에 해당하는 원고가 무자격자인 우○○ 등으로 하여금 조제·투약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 조항 제4호에서 정한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처분대상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없다.
2. 우○○ 등의 조제·투약 행위는 의사의 진찰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대하여 처방전에 따른 적합한 약품을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치료행위이거나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진찰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은 치료행위에 속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598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7792 판결 등 참조).
2. 무자격자로 하여금 조제·투약하게 한 행위를 이유로 의료인을 상대로 한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3. 구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제1항, 제53조(자격정지등) 제1항 제4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제2호 개별기준 가목 (16)은 각각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5호,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제2호 개별기준 가목 (19)에 해당하며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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