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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사건명 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16) - 무자격자의 자금 투자와 약사법상 면허대여 해당 여부
쟁점 약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등록을 하는 데에 자신의 면허증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약국의 개설 후 약사 자신이 그 약국에서 업무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또 실제로 약국의 개설 후 약사가 그 약국에서 업무를 &
원처분 보건복지가족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8.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8월의 처분
등록일 2015.01.22
사실관계
1. 원고는 약사로서, 2007.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고정42호로 “약사가 아닌 김○○과 공모하여, 2006. 4. 3. 김○○이 원고를 고용하여 원고를 약국개설자로 하고 약국의 명칭을 ○○○약국으로 하여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2006. 6. 27.까지 의약품을 판매함으로써 약국을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08. 8. 7. 원고에게, 위 범죄사실이 구 약사법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5조 제3항이 정한 면허증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71조 제2항 제1호, 구 약사법 시행규칙(2008. 1. 15. 보건복지부령 제43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호 마목에 의하여 자격정지 8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춘 김○○으로 하여금 원고의 약사 면허증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약국 개설 등록을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김○○이 원고의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 김○○에게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2. 위 약국이 개설된 후 실제로 원고 등 약사가 약사의 업무를 계속하여 왔고 김○○은 약국의 실질적인 개설자로서 약국의 경영만을 하였을 뿐 약사의 업무를 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해설 1. 법 제5조 제3항이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123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등 참조).
2. 만일 약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등록을 하는 데에 자신의 면허증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약국의 개설 후 약사 자신이 그 약국에서 업무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또 실제로 약국의 개설 후 약사가 그 약국에서 업무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구 약사법 제5조(면허증의 교부와 등록) 제3항,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제1항,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한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호는 각각 현행 약사법 제6조 제3항, 제2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6조에 의한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호에 해당하며 [자격정지 5~12개월 - 면허취소]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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