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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서울행정법원 2009구합7219) - 무면허의료행위를 공모한 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처분
쟁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및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한의사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처분 보건복지가족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8.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한의사 면허취소처분
등록일 2015.01.22
사실관계
1. 원고(한의사)에 대한 형사판결
(1) 200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선고받음(2008고단3665, 이하 이 사건 판결)
(2) 범죄사실 : 박○○은 원고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한 후 한의사가 아님에도 2008. 2. 24.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한약을 조제. 환자들로부터 합계 2,568만 원을 교부받음. 원고는 박○○의 위와 같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공모함.
2. 피고의 처분(2008. 12. 31.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판결이 2008. 9. 6. 확정되자,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09. 5. 1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제1호 가목의 1), 제2호 가목의 1)에 따라 원고의 한의사 면허취소
판단


1. 원고는 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이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의 1)에서 정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2. 의료법 제65조 제1항은 의료인이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처분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1. 현행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제4호에 의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개별기준 가목. 위반사항 1), 36)에 의하면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면허취소]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는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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