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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1437) - 명의대여받은 수개의 약국간 원외처방전 공유와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쟁점 한 사람이 여러 명으로부터 약사 명의를 차용하여 여러 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른 약국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7.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이천시 ○○동 소재 ○○약국에 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록일 2015.01.21
사실관계


1. 원고는 약사로서 이천시 ○○동 소재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의 개설자이다.
2. 피고는 2007. 10.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국에 부재중인 기간에 관리약사로 근무하던 진○○가 ‘◈◈약국’에서 조제·투약한 원외처방전을 가져다가 실제 조제·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약국의 약제비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33,663,1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79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동일한 의료법인이 수개의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은 각 요양기관별로 행한 요양급여에 따라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원리는 이 사건 약국에서와 같이 한 사람이 여러 명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여러 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약국에서 이루어진 조제·투약에 대한 약제비를 이 사건 약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여 이 사건 약국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2. 명의대여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적부(적법)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위반행위자가 아니라 당해 요양기관이고, 약국은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약사는 자기 명의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얻어야 하므로(구 약사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약국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나 제재처분의 상대방은 이 사건 약국의 개설자로 등록된 원고가 되어야 한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소극)
- 원고는 진○○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까지 알면서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 줌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도록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설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2호) 제2조는 요양급여비용청구인 또는 검체검사공급내역 통보인은 당해 요양기관의 대표자(개설자)가 된다고 규정하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발생 원인이 되는 요양급여를 행한 당해 요양기관을 가리키는 것임을 말할 것도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요양급여가 어딘가에서 행하여진 사실만 있다면 그 요양급여비용은 아무 요양기관에서 청구하여도 무방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진○○에게 이 사건 약국을 맡겨 놓고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1항(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85조 제1항(과징금 등)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제1항, 제98조 제1항(업무정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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