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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6622) - 약국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개설명의자에게 내린 과징금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쟁점 약국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개설명의자에게 내린 과징금부과처분의 적법여부(적법)
원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보건소장이 200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
등록일 2015.01.21
사실관계 1. 원고는 2006. 7. 24. 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동 소재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개설등록을 하였다.
2. 박○○은 2006. 12. 5. 이 사건 약국에서 딸의 약(○○락스 정)을 산제(散劑)로 조제받았는데, 약포마다 조제약의 양이 서로 달라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 약국에서 약을 재조제 받았다. 그런데 재조제 받은 약도 그 양이 육안으로도 서로 확연히 차이가 나자 이를 저울로 확인한 다음 다시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3. 송파구 보건소 직원 2명이 2007. 1. 23. 11:30경 이를 점검하여 행정지도를 하기 위하여 박○○과 함께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하였으나 원고가 없어 이 사건 약국 접수대에 있던 근무약사 고○○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였는데, 고○○는 원고에게 전화로 빨리 오라고 한 다음 원고를 통해 확인하라고 하면서 위 업무협조를 거부하였다.
4. 이에 보건소 직원은 원고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2:00경 이 사건 약국 조제실에 다른 근무약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조제실에 들어가 업무협조를 요청하려고 하였는데, 위 조제실 책상에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발행된 노○○(발행시간 2007. 1. 23. 11:38:45)에 대한 처방전이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약국 종업원인 이○○, 전○○이 분홍색 위생복을 착용하고 약을 만지고 있었다.
5. 보건소 직원은 위 이○○, 전○○에게 약사인지를 물었고, 이○○, 전○○은 위 질문을 받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약국을 뛰쳐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6. 피고(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약사법 제69조 소정의 업무정지처분, 같은 법 제71조의3 소정의 과징금처분 등 약국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는 2007. 2. 12. 원고에게 2007. 1. 23. 11:30경 무자격자인 약국종업원 2명이 이 사건 약국 조제실에서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을 조제하여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 11호에 의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여, 구 약사법 제71조의3 제1항, 제2항, 구 약사법 시행령(2007. 6. 28. 대통령령 제2013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별표1의2] 과징금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과징금 17,1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7. 한편 이 사건 약국은 당초 이 사건 적발 당시 근무약사로 있던 고○○에 의하여 2000. 9. 29. 최초 개설되어 2002. 8. 9. 현 소재지로 이전되었고, 고○○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다가 2006. 6. 23.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93일을 받자 같은 해 7. 24. 위 약국을 폐업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되었다(고○○은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판단 1. 이 사건 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전○○, 이○○가 의약품을 조제하였는지 여부(적극)
-① 보건소 직원이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하였을 때 당시 유일한 약사인 고○○은 접수대에서 조제약을 판매하면서 복약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조제실에서는 약이 계속 조제되어 나왔다는 점,
② 원고는 키오스크(Kiosk,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시스템, 병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직접 전송되는 시스템)에 의하여 발행된 처방전에 의하여 원고나 고○○이 복약지도를 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보건소 직원이 이 사건 약국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시간대에 각 발행된 처방전들은, 그 시간대에 고○○이 계속 복약지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미리 원고나 고○○에 의해서 조제된 약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③ 전○○, 이○○는 약국을 뛰쳐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원고 또한 위 두 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함구하고 있으며, 이○○은 이 법원의 증인신청에도 응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 이○○은 단순히 의약품을 절단하고 정리하는 등의 보조행위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해설

1.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 운영자는 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고 자신은 근무약사로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의 명의자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실질적 운영자인 고○○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약사법 제21조 제1항(의약품의 조제)의 위반에 관한 구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 Ⅱ. 개별기준 제11호는 현행 동법 시행규칙 [별표8] Ⅱ. 개별기준 제10호에 해당하고, [업무정지 1월-자격정지3월-6월-면허취소]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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