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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약국등록불가통보처분취소(대구지방법원 2007구합3819) -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의료기관의 분할 부지와 약국개설
쟁점 약국 개설등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한 다음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그 곳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원처분 대구광역시 중구보건소장이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
등록일 2015.01.16
사실관계
1. 원고는 2007. 8. 20. 대구 ○○구 ○○동에 있는 지상 4층의 건물의 지상 1층 중 18.4m2(이하 ‘이 사건 신청 장소’)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에 임차한 다음, 2007. 11. 8. 이 사건 신청 장소에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피고에게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07.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 장소는 2006. 10. 3.까지 ○○피부과가 공동 명의로 운영되다가 2006. 10. 4. 폐업한 후 공동명의자 중 1인이 2006. 10. 12.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면적을 축소하여 같은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폐업 전후 의료기관 사이에 연관성이 있으며, 축소하고 남은 나머지 부분은 구둣가게로 임대되었으나, 계약기간이 3개월로 짧고 영업실적이 20만 원 정도로 적어 약국 등록을 전제로 한 임대로 간주되므로 이는 의료기관을 직접 분할하는 경우와 동일시되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약국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신청 장소가 구 약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5항 제3호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① 이 사건 신청 장소는 ○○피부과를 그 중 1인인 서○철이 단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 병원의 시설의 일부를 분할한 곳으로서 비록 서○철이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개업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서 여전히 종전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서○탁이 김○희에게 이 사건 신청장소를 임대하여 신발소매업을 운영하게 하였으나 월임차료를 20만 원으로, 임대기간을 3개월로 약정한 것은 그 후 서○탁이 원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임차료 70만원으로 이 사건 신청 장소를 임대하고자 한 것과 비교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김○희는 1개월 8일 동안 운영하다가 20만 원 정도의 매출만 내고 폐업한 점
④ 이 사건 신청 장소는 ○○피부과로부터 건물의 같은 면에 바로 인접하여 출입문을 두고 있어서 처방전을 독점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부과를 운영하는 서○철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서○탁과 부자관계인 점
⑥ 약국 개설등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한 다음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그 곳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될 것인 점
⑦ 건축물대장이나 실제현황 상 이 사건 신청 장소가 이를 분할한 ○○피부과의 분리·독립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신뢰보호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다른 행정청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약국개설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 약국개설 등록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해설 1. 약국을 분할한 의료기관이 여전히 영업 중임에도 약국이 일정기간 동안 다른 영업장소로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다른 영업장소로 이용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그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워 결국 약국 개설등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한 다음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그 곳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2. 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는 물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가 과거에 분할되어 그 분할된 장소가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약국개설등록신청이나 약국등록사항변경신고 당시 그 분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의료기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도 위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159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두12950 판결, 2003. 12. 12. 선고 2002두1099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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