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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업무정지처분취소(대구지방법원 2007구합1585) - 택배를 이용한 의약품 배달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인지 여부
쟁점 택배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배달한 것이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처분 경주시장이 2007.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주시 ○○면 ○○리 소재 ○○약국에 관한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
등록일 2015.01.20
사실관계

1. 원고는 2000. 12. 22. 경주시 ○○면 ○○리에 ‘○○약국’이란 상호로 약국 등록을 마치고, 같은 달 26. 의약분업예외지역 개설확인을 받아 2001. 8. 20.부터 위 약국을 개설 운영하여 오고 있다.
2. 원고는 서울 △△구 △△동에 거주하는 우울증 환자인 김△△와 전화로 상담한 후 위 약국에 비치해 둔 자○○, 렉○○ 등 전문의약품과 엘○○ 등 일반의약품 10여 종을 2006. 1. 24.부터 2007. 2. 28.까지 택배회사를 통하여 김△△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3. 피고는 2007. 6. 11. 원고가 김△△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2007. 7. 27. 법률 제8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1달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처분’).
판단

*택배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배달한 것이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① 약사라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등록을 마친 하나의 약국에서만 의약품의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 택배를 통하여 약을 판매할 경우 의약품의 변질우려, 의약품의 배달상의 착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약화사고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점,
③ 도시민들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을 통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게 되는 점.
해설

1.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 판매에 따른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정보를 환자에게 충분히 전달하여 의약품이 올바르게 사용되어 약화사고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약국을 두게 된 취지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약국과의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읍·면지역 등에 사는 농어촌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도시민들이 위와 같이 택배를 통한 방법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의약분업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게 되므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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