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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2075) - 특별사면,복권과 의사면허 재교부
쟁점 특별사면·복권으로 인하여 의사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은 의사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다.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6.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취소처분
등록일 2015.01.14
사실관계 1. 원고는 의사로서 평택시 ○○동 소재 ◈◈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03. 12. 19. 10:10경 위 병원 간호사 박△△이 마취의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팔 부분에 분쇄골절상을 입은 한○○에 대하여 금속판내고정술을 시술하기 위하여 전신마취 등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가 결정한 마취제의 종류와 양, 산소공급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와 위 시술이 자신의 지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박△△을 지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박△△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고, 그로 인하여 한○○의 기도 내로 투입한 튜브와 마취기계의 연결부위가 분리됨으로써 한○○을 같은 달 22. 09:45경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 사건 의료사고’)
3. 법원은 2004. 12. 29. 이 사건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위 형사사건에서 박○○도 원고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아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박○○은 항소를 제기하여 벌금 800만원으로 형이 감경되었다)
4. 피고는 2005. 3. 21.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제52조 제1항 제1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 가. (1)을 적용하여 의사면허를 2005. 5. 1.부터 취소하였다.
5. 원고는 2005. 8. 1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명과 형기에 대하여 사면법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고, 복권하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
6. 원고는 2005. 8. 경 피고에게 위 특별사면·복권에 따라 의사면허를 재교부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구 의료법 제5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의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의사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원고가 같은 해 12. 6. 경 다시 의사면허를 재교부해 줄 것을 신청하자 같은 달 23. 원고에게 의사면허를 같은 달 28.을 기준으로 재교부하였다.
7. 피고는 2006. 9. 18. 원고에게 위 의사면허증 재교부는 의료법 제52조 제2항에 반하므로 의사면허를 2006. 10. 9.까지 반납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1. 6.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12. 5.자로 의사면허를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이 사건 처분’)
판단 1. 이중처벌금지 및 일사부재리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구 의료법 제52조 제1항 각호에 위법한 의사면허 재교부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청인 피고가 위 2005. 12. 23.자 의사면허 재교부가 위법함을 발견하고 스스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발한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소극)
-2005. 12. 6. 원고가 다시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하자 같은 달 23. 원고에 대하여 의사면허를 재교부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어떠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의사면허를 유지시킬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설령 의사면허 재교부라는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고 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고의 의사면허를 상당기간 정지시킬 공익상의 필요는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부분(소극)
-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점,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중대한 의료사고를 야기한 점, 원고는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추단되는 점, 사망사고를 야기한 원고에 대하여 의사업무에서 배제시킬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는 점
해설 1. 구 의료법 제52조 제2항 단서에서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때’에도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비록 위 특별사면·복권으로 인하여 의사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면허가 취소된 날인 2005. 5. 1.부터 3년간은 의사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다.
2. 특별사면·복권의 효력은 위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인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그 형사판결의 효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데 그치는 것이고, 형사판결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여 부과된 별개의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형성된 권리의무 관계에 곧바로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3. 행정청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라도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한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참조).
4. 피고가 원고에게 재교부한 의사면허에 의료법 제52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면 별도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면허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의료인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의료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형사판결을 받았다면 그러한 의료인을 상당기간 동안 의사로서의 업무에서 배제시킬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5. 현행 의료법은 제8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와 재교부를 규정하고 있고, 여전히 제8조 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3년간 재교부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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