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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640) -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따른 의료법 위반과 면허취소처분
쟁점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현저히 형평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의료법위반행위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6. 4.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취소처분
등록일 2015.01.15
사실관계
1. 원고들은 의약분업제도에 대하여 반대투쟁을 하면서 대한의사협회에 동조하지 않는 의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대한전공의협회 소속 전공의들로 하여금 진료를 거부하게 하여 수련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서초구청장 및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제67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제3호), 구 의료법위반(제67조, 제48조 제3항, 제2항)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로 기소되어 1심(서울지방법원 2000고단6941)과 2심(서울지방법원 2001노7816)에서 원고 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원고 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5. 9. 29. 대법원(2002도4317)에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토대로 원고들에 대하여 구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및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벌기준 가.(1)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6. 5. 10.자로 원고들의 의사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판단 (1) 원고들의 의료법위반행위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 구 의료법 제52조 제1항 단서,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피고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데, 1심과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 가중 후 징역형을 선고했으므로 의료법위반죄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의료법위반행위는 의료법 제52조 제1항 단서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5헌바50 결정 참조).
(2) 1심과 항소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한지(소극)
(가) 1심과 항소심 판결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소극)
-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해당하는 법조문을 나열한 다음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일부 죄에 대해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않고, 경합범가증을 하면서도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증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주문에서 형종과 형기를 명기한 이상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605 판결 참조), 1심과 항소심 판결의 주문에서 원고들에 대해 1년과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이상 1심과 항소심 판결에서 위 세 가지 죄에 대한 선택형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1심과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현저히 형평에 반하여 위법한지(소극)
-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당시 원고들의 지위나 원고들이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과정에서 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관련자들에 비해 의료법위반은 물론 나머지 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 것이 다른 관련자들과 비교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의료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면허취소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소극)
- 구 의료법이 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면서 구 법상 제52조 제1항 제2호가 삭제되고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5호로 통합되었고, 면허취소의 요건이 되는 대상 범죄가 의료관련범죄로 한정됐지만,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법 제52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됨으로써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량의 여지없이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해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호는 법 위반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 제67조(현행 의료법 제88조)는 법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14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업무개시명령위반행위에 대한 의료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료법위반만을 놓고 보았을 때 당연히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의료법위반행위의 법익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서 적정한 형을 선택하게 되는데, 법원이 원고들의 업무개시명령위반행위를 중하게 판단하여 의료법위반 그 자체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으므로, 의료법위반죄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의료법위반행위는 의료법 제52조 제1항 단서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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