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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수원지방법원 2005구합8925) - 다른 층으로 이전한 의료기관 개설층에서의 약국개설
쟁점 의료기관 시설이 건물의 1층에서 2층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약국이 1층 의료기관 시설이 있던 부분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것이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지 여부(소극)
원처분 성남시장이 2005.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록신청 거부처분
등록일 2015.01.15
사실관계 1. 성남시 ○○구 ○○동 소재 지상 7층, 지하 2층의 ‘○○빌딩(이 사건 건물)’ 1층은 근린생활시설(의원) 188.16.m2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5.40m2로 되어 있다. 근린생활시설(의원) 부분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임○○이 1996. 2. 27.부터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해오고 있고,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분(이 사건 1층 부분)에서는 여▢▢가 1996. 4. 17.부터 ‘여▢▢내과의원’을 운영해오다가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약 1개월 전인 2000. 6. 16. 이 사건 건물의 2층으로 이전하였다.
2. 임○○은 이 사건 1층 부분을 약국시설로 개·보수하였고, 약사인 이○○은 이를 임차하여 2000. 7. 10.부터 약국을 운영하던 중, 2001. 11.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1층 부분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여 유예기간인 2002. 8. 13. 후에는 폐쇄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2002. 7. 31. 다른 곳으로 약국을 이전하였다.
3. 임○○은 이 사건 1층 부분을 투명유리로 교체하고, 출입구를 이 사건 건물의 주출입구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등으로 시설을 새로 하고 내부구조를 일부 변경하였으며, 약사인 허○○는 이를 임차하여 2002. 11. 16. 피고에게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11. 19. “신청장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담합금지 대책’에 의한 약국개설 제한장소로서 그곳에 개설 등록되었던 종전 약국이 2002. 7. 31.자로 자진 폐쇄한 바 있고,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담합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약국개설등록이 불가한 장소”라는 사유로 위 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허○○는 이 법원 2002구합4809호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함).
4. 약사인 원고는 2005. 4. 29. 이 사건 1층 부분의 일부(‘이 사건 약국장소’)를 임차하여 2005. 9. 26. 피고에게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
5. 피고는 2005. 9. 28. ‘이 사건 약국장소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용도(또는 업종)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또는 매매)한 후 해당 시설에 약국을 다시 개설하는 경우로서, 폐쇄되었던 사유가 현재 존재하므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약국장소는 의료기관인 ‘여▢▢내과의원’의 시설로 사용되던 이 사건 1층 부분의 일부로서, ‘여▢▢내과의원’이 이 사건 건물의 2층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1층 부분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이 사건 약국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임○○이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2층에는 내과의원이, 3층에는 치과의원이, 6, 7층에는 정형외과 입원실이 각기 있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에는 복수의 의료기관이 모여 있는 것일 뿐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의 시설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해설

1.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는 의료기관이 존속함을 전제로 그 의료기관의 기존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약사법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의료법 제3조는 ‘의료기관’을 정의하고 있는데, 약사법상 ‘의료기관’의 개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념과는 다른 고유의 개념이 아니라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라 해석되므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개별 의료기관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3.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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