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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대전고등법원 2005누2375) -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 분할,변경 또는 개수와 약국 개설
쟁점 이 사건 건물이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사유(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처분 서천군수가 2005.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
등록일 2015.01.15
사실관계

1. 약사인 원고는 2005. 3.경 김◌◌ 소유인 충남 서천읍 ○○리 289-7 대363m2 및 같은 리 289-8 대378m2(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대지) 지상의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310m2(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약국예정부분)를 임차하였다면서, 같은 달 24. 피고에게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등록신청이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가 정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이하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3. 28. 위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 대지는 ○○병원이 개설된 1988년부터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전까지 낮은 정원수로 이루어진 병원의 울타리 내부에 위치하면서 그 지상에 정원수와 잔디 등이 식재되어 이 사건 병원의 조경시설 역할을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약국예정부분은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의 부지의 일부였다가 분할된 이 사건 대지 위의 이 사건 건물에 개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오랜 기간 동안 ○○병원 및 이 사건 병원의 부지로 사용되어 오던 이 사건 대지 위에 위치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케 할 요소가 있어 보이는 점
-② 병원의 진입로 바로 오른쪽에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병원 현관에서 62m 떨어져 있으며, 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 병원 주차장에서 가장 단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약국예정부분 외에는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병원 사이에 다른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처방전을 독점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약국예정부분은 향후 얼마든지 벽돌담장을 제거하고 이 사건 건물 뒤편에 설치된 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병원과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④ 이 사건 건물은 김○○에게 매도되기 이전에 이미 그 용도를 약국으로 하여 건축허가가 났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 사건 대지에는 이 사건 병원 부지와 함께 56억원이 넘는 이○○ 또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채무를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약국개설은 의료기관의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조항은 기속행위로서 약국개설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피고로서는 그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약국에 대하여 약국개설등록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약국개설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었음을 이유로 위법하게 된다고 말할 수 없다.
해설 1. 이 사건 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서로 담합할 가능성이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를 규제할 목적으로, 단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와 같은 약국 개설의 주체를 의료기관 또는 그 경영주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2950 판결 참조).
2.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장소와 같이 특정한 장소에서의 약국 개설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조항은 약국개설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얼마든지 약국을 개설하여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직업행사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1헌마700, 2003헌바11 전원재판부 결정).
4. 이 사안은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병원과 비교할 때, 같은 대지 위, 같은 울타리 안, 거리의 근접성, 간판의 위치, 주출입문의 위치,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담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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