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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사건명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02구합3547) - 의료기관의 일부 시설 분할,변경 또는 개수와 약국등록취소
쟁점 1.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원고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원처분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보건소장이 2002. 8. 10. 원고 오◇◇에 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건소장이 2002. 8. 13. 원고 정▢▢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록취소 처분
등록일 2015.01.08
사실관계 1. 원고 오◇◇는 2000. 8. 4. 부산 사하구 ○○동 지하1층, 지상 6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한 의료시설인 '최○○ 외과의원'의 환자대기실중 23.81m2 부분에 '◈◈약국'을 개설하고,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보건소장으로부터 약국개설등록을 받았다.
2. 원고 정▢▢는 2000. 8. 3. 부산 부산진구 ○○동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의료시설인 '김○○ 내과의원' 중 19.84m2 부분에 '◉◉약국'을 개설하고 ,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건소장으로부터 약국개설등록을 받았다.
3. 이후 의약분업제도의 시행에 따라 2001. 8. 14.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6조 제5항 제3호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약국개설등록 거부사유로 규정하였고, 위 약사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위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존의 약국개설등록자는 위 약사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약국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보건소장은 원고 오◇◇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건소장은 원고 정▢▢에 대하여 위 약사법 관계법령을 근거로 각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원고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여 의약분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② 의료기관과 담합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방법으로 행정적인 감독을 하는 약사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규제방식이 있기는 하나 그 실효성이 미약하고, 담합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어려워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밖에 다른 대체 수단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잉침해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의료기관의 시설의 일부를 분할·변경한 장소에서만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할 뿐 다른 장소에서는 얼마든지 약국을 개설하여 영업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급입법 등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① 원고들이 운영하여 온 약국의 영업 기간이 2년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인 데다가 약국 개설에 투자한 비용도 원고들이 손해를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지 아니하고,
② 제도 실시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③ 약사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원고들에게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법개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해설


1. 의약분업제도의 시행에 따라 2001. 8. 14.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6조 제5항 제3호(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을 근거로 약국개설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원고들은 위 조항이 위헌인 법률이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다툰 사례.
2. 의약분업 이후 위와 관련 판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판례마다 개별적·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위 해당 조항은 현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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