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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4구합7870) - 직원(원무과장)의 환자알선행위와 의사의 양벌규정적용
쟁점 원고가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직접 하였다고 인정되는지(소극)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4. 6. 22.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등록일 2015.01.12
사실관계 1. 원고는 광주시 ○○읍 ○○리 소재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원▢▢은, 2002. 3.경부터 2003. 4. 22.경까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중 핵자기공명진단기(MRI)촬영이 필요한 교통사고 환자들을 하남 ◇◇병원에 알선하고 위 병원 원무 담당자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원▢▢은 위와 같이 알선료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는 법 제70조에 의하여 자신의 사용인인 원▢▢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원고도 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4. 3. 4.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7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17)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의사면허자격을 2개월 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원고가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직접 하였다고 인정되는지(소극)
- 원고는 MRI촬영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환자들에 대한 촬영지시를 할 뿐 그 이외에 MRI촬영을 할 수 있는 병원의 지정에 관여하지 않고 원무과장인 원▢▢이 환자들에게 병원의 소개를 해 주어, 원고는 원▢▢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알선사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제지하거나 알선료를 받지 못하도록 지휘·감독한 바는 없다.
- 원고가 원▢▢의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묵인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원▢▢의 환자 소개·알선행위를 ‘사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구 의료법 제7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것도 위 법 제5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소극)
- 종업원 등이 법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이 사용자로서 법 제7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법 제5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해설 1. 위 의료법 제70조가 의료기관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용자까지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용자인 의사 등에게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용자까지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용자인 의사 등에게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의료법위반행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지휘·감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법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인정되는 의무까지를 법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2. 만약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의한 법적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 그 자체로서의 의무위반행위와 ‘의료기관 운영자’로서의 의무위반행위는 구분되고, 전자에 대하여는 구 법 제53조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를, 후자에 대하여는 구 법 제51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나 구 법 제53조의2에 의한 과징금부과의 처분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대한 지휘·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그 의무위반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이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취지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부정되어야 한다.
3. 위 법 제25조 제3항의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 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4.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무면허의료행의 등 금지), 제53조 제1항 제6호(자격정지), 제70조(양벌규정),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2호 가목 (17)은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91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2호 가목 (20)에 각각 해당하며, 위 처분기준에 자격정지 2개월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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