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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약국업무정지처분취소(의정부지방법원 2004구합3699) - 약사가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전과 달리 조제한 행위
쟁점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의 내용과 달리 조제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소극)
원처분 의정부시장이 200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
등록일 2015.01.07
사실관계 1. 원고는 의정부시 ○○동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04. 7. 28.경 소외 조○○으로부터, 그녀의 할머니(이하 ‘소외인’)가 10년간 당뇨와 고혈압으로 2002. 5. 30.경부터 의정부 소재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혈압약인 ‘▢▢정’ 100mg의 처방을 받아 원고의 약국에서 조제약을 구입·복용해 왔는데, 2004. 7. 21.경 위 ○○병원 의사가 어떤 고혈압 환자의 조제약 중 ‘▢▢정’이 잘못 조제된 사실을 발견한 다음 소외인의 조제약을 검사한 결과 ‘▢▢정’ 50mg만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소외인은 같은 해 6. 21. 02:00경 혈압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된 적도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인터넷 민원을 제기받았다.
3. 피고는 같은 해 8. 3.경 위 약국에 가서 원고가 위 민원내용과 같이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의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달 6일경 경기도지사에게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1개월의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도록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외에도 2003. 6. 16.경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의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
판단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원고가 실수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위반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약사가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행위는 현행 약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8] Ⅱ.개별기준 제13호 바목에 따라 [자격정지 15일- 1월- 면허취소]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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