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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01구3587) - 약국내 약사의 존부와 종업원의 독립적 의약품 판매행위
쟁점 약국의 종업원이 독립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약국에 다른 약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처분 부산 사하구청장이 2001.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7,100,000원의 부과처분
등록일 2015.01.05
사실관계

1. 원고는 1999. 5. 20. 약국개설등록을 한 후 부산 사하구 ○○동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운영하여 왔다.
2. 피고는 2000. 10. 20. 원고에 대하여 “2000. 7. 25. - 2000. 8. 20. 약사가 아닌 중업원 정△△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7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다시 2001. 3. 16. 원고에 대하여 “2000. 12. 5. 약사가 아닌 약국의 종업원 김◇◇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2차위반)”는 이유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7,1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종업원인 김◇◇이 감기증세를 호소하는 자에게 문진을 하고 감기약으로 일반의약품인 은○○ 6봉지, ○○트로키 13정 및 ○○펜 12정을 판매하였다면, 약사가 약국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구 약사법 제35조 제1항에 위배됨이 명백하다.
2. 종업원 정△△의 의약품 판매행위는, 의약품 판매량이 1회에 ‘펜▢’ 300정, 물파스 90개 등으로 대량이고, 판매횟수가 10여회에 이르며, 의약품을 구입한 자가 무허가 의약품 도매상이고 슈퍼마켓에 판매한다는 사정을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 당시 약사들이 약국 안에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종업원인 정△△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아래 이루어져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할 수는 없다.
해설

1. 약국의 종업원이 의약품을 문진 등을 하며 독립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이상 약국에 다른 약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위 사안에 적용된 구 약사법 제35조 제1항(의약품판매업의 허가),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Ⅱ.개별기준 제12호(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때)는 각각 현행 약사법 제4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 8] Ⅱ.개별기준 제11호에 해당하며, 업무정지 10일-1월-3월-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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