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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광주지방법원 2004구합3458) -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쟁점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원처분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2004.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7,100,000원의 부과처분
등록일 2015.01.05
사실관계



1. 원고는 광주 동구 ○○동에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2. 피고는 2004. 9. 13. ‘원고가 2004. 8. 20. 11:30경 이 사건 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직원 오◇◇로 하여금 환자인 염○○의 의뢰에 따라 처방약을 조제하도록 함으로써 약사법 제6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17,1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원고는 직원 오◇◇가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각 서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직원 오◇◇은 약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2003. 8. 20. 이 사건 약국에서 염○○로부터 처방전을 제시받고 ‘알△△’ 정 등 6종을 배합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무자격자 의약품조제, 고객유인, 처방전 없는 임의조제, 호객행위’ 등 약사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의약품의 조제·판매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려는 약사법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보면, 약사가 아닌 오◇◇이 이 사건 약국에서 조제행위를 한 사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해설
1.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조제행위를 이유로 구 약사법 제21조 제1항(현행 약사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례.
2. 고등법원은 오◇◇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알△△’정을 자동분포기에 배분하고 있던 중 적발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약국의 구조와 상담실에 있던 원고로부터 자동분포기까지의 거리, 원고가 당시 다른 환자를 상담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위 직원을 직접 대면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이 가능한 상태에서 오◇◇의 배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오◇◇의 행위를 원고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따른 원고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제11호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 8]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제10호에 해당하며, [업무정지 1월 - 자격정지 3월 - 6월 -면허취소]로 저분기준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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