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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9931) -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징역형 확정시 의사면허의 필요적 취소
쟁점 의료법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구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5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내린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5.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취소처분
등록일 2015.01.05
사실관계 1. 원고는 수원시 ○○구 ○○동에서 ‘○○신경외과’를 개원하여 같은 건물에서 ‘▢▢신경외과’를 개원한 김◉◉과 함께 위 2개 병원(이하 ▢▢○○신경외과)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수익금을 양분하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였다.
2. 원고는 ① ▢▢신경외과의 원장이던 김◉◉ 및 ▢▢○○신경외과의 사무국장이던 전△△와 공모하여 2003. 12. 22. ▢▢○○신경외과 구급차 기사 정○○이 환자 1명을 데려오자 유치대가로 금 3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총 238명의 환자를 유치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1,020만원을 지급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고, ② 김◉◉, 전△△와 공모하여 환자인 이○○의 치료비가 금 858,205원임에도 보험회사 주식회사의 보상팀 직원에게 금 902,210원을 청구하는 등 총 1,193회에 걸쳐 허위의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였으며, ③ ▢▢○○신경외과의 간호조무사이던 양○○이 원고와 김◉◉의 지시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이마열상에 대한 봉합시술을 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3. 원고는 김◉◉과 함께 2004. 10. 28. 위 영리목적 유인행위 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한편, 김◉◉은 위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천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며, 5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판단
1. 원고가 진료비 허위청구와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게 사주한 행위 및 무면허의료행위를 함으로써 형법 제347조 제1항,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위반행위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위 법률 위반행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이상, 처분청인 피고로서는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가 그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
3. 동업자 김◉◉이 같은 행위를 하고도 5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만을 받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해설
1. 구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이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이 법 또는 형법 중···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안에서 유의할 점은 동일한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않음으로 형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구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그에 따른 차별적 처분을 받더라도 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3. 구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1호는 현행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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