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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업무정지처분취소(인천지방법원 2005구합1729) - 약사의 지시,감독과 종업원의 소분행위
쟁점 약사의 지시·감독 아래 이루어진 종업원의 소분행위가 약사가 한 조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처분 인천연수구 보건소장이 2005.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
등록일 2015.01.06
사실관계

1.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받고, 2003. 12. 1. 인천 연수구 ○○동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2. 피고는 위 약국의 종업원으로 약사면허가 없는 송○○이 2005. 3. 21. 16:00 경 위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하여 1,000ml 덕용용기에 들어있는 의약품인 ‘▢▢시럽’을 45ml 조제용기에, 500ml 덕용용기에 들어있는 의약품인 ‘◇◇에프시럽’을 45ml 조제용기에 각 옮겨 담는 조제행위(이하 이와 같은 송○○의 행위를 '이 사건 소분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원고가 위 약국의 업무와 관련하여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25. 원고에게 위 약국의 업무를 2005. 5. 4.부터 같은 해 6. 3.까지 1월간 정지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송○○의 소분행위가 가지는 법률상 의미는 처방전을 직접 검토하여 특정한 환자에 대한 특정한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이라는 일정한 목적 하에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용기 등을 직접 판단하고 결정한 약사 최△△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와 일체로서 평가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의하면 송○○의 이 사건 소분행위는 결국 법률상 약사 최△△의 조제행위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판단근거
① 이 사건 처방전을 검토하여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용기 등을 직접 판단하고 결정한 것은 약사 최△△인 점
② 송○○의 이 사건 소분행위는 이 사건 처방전 상의 일부 의약품에 대하여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투약량 그리고 투약용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한 위 최△△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③ 위 최△△의 지시는 이 사건 약국의 조제실 내에서 송○○과 직접 대면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④ 송○○의 행위는 최△△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따른 것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과정 없이 각 1,000ml와 500ml 단위의 덕용용기에 보관되어 있는 시럽을 각 45ml씩 조제용기에 나누어 담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행위에 불과한 점
해설 1. 어떤 행위가 약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조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나아가 그것이 누구의 조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가지는 특성 중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육체적 작업으로서의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종류와 투약량, 투약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의사의 처방이 의약품의 배합 금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용기 등을 판단하는 정식적 작업으로서의 의사결정적 요소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이 사례에서는 비록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의 소분행위를 하였지만, 약사 최△△가 사건 처방전 상의 일부 의약품에 대하여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투약량 그리고 투약용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또한 약사에 의해 즉시 감독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독립한 조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구 약사법 제21조 제1항(의약품의 조제)의 위반에 관한 구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 Ⅱ. 개별기준 제11호는 현행 동법 시행규칙 [별표8] Ⅱ. 개별기준 제10호에 해당하고, [업무정지 1월-자격정지3월-6월-면허취소]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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