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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사건명 제5회한약국가시험응시원서반려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148) -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의 범위
쟁점 원고의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유무(적극)
원처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2003. 12. 26. 원고에게 한 한약사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 처분
등록일 2015.01.06
사실관계

1. 원고는 1997. 3. 3. ○○대학교 한약자원학과에 학사편입하여 1999. 8. 25. 졸업한 사람으로, 2003. 10.경 피고에게 구 약사법(이하 ‘법’) 제7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제5회 한약사국가시험(이하 ‘한약사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03. 12. 26. 한약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원고는 법 시행령(1997. 3. 6. 대통령령 제1530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 부칙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응시원서접수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개정 시행령 제3조의2가 법 제3조의2 제2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언급된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위 법률조항이 신설된 연혁과 한약사제도의 신설배경, 의사·한의사·약사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다른 법률조항과의 체계적 연관,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차 약학대학이나 한의과대학 내에 한약조제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될 학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6헌마226결정)
2. 개정 시행령 부칙 제2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적극)
-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 당시인 1997. 3. 6.을 기준으로 할 때,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가 아니면서 개정 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자 중에는 한약학과 이외의 대학을 졸업한 자와 그 대학에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자 뿐만 아니라, 위 개정시행령의 시행일자인 1997. 3. 6.은 1997학년도의 대학입학이 모두 마쳐진 이후의 시점이었으므로 위 원고들과 같이 1997학년도에 입학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들 역시 그 입학 당시의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입학하였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신뢰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3. 원고의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유무(적극)
-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2 제2항 제3호의 해석상 ‘입학한 자’의 의미를 입학의 방법이 신규입학인지 학사편입학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 위 부칙 규정의 시행일 당시의 ‘재학 중인 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1997학년도의 입학생으로 입학한 자의 범위에는 편입학한 경우도 포함된다.
- 위 부칙규정의 ‘입학한 자’의 의미를 신규입학에 한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1996학년도 이전에 신규입학한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 1997학년도에 편입학하여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에는 재학 중이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이 인정된다.
해설 1. 개정 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서는 경과규정으로서 “①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 학과에 한한다)에 재학 중인 자로서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②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 ③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외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외의 대학을 졸업한 자의 한약사시험응시자격에 대하여는 위 개정 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제는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이거나 위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에 다른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1996학년도 이전에 대학에 입학한 자에 한하여 한약사시험에의 응시자격을 인정받게 되었다.
2. 결국, 원고는 위 개졍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로서, ① 한약학과를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에 해당하고, ② 1997. 3. 3.에 한약자원학과에 편입하여 시행령 시행일인 1997. 3. 6. 이전의 법령 적용으로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와 다르지 않으며, ③ 편입학도 신규입학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인정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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