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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02구합463) - 종업원의 조제와 무자격자제조행위
쟁점 약국의 종업원이 조제실에서 독립적으로 의약품을 조제를 한 경우 무자격자 조제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원처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200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월 갈음하는 9,000,000원 및 과태료 300,000원의 부과처분
등록일 2015.01.02
사실관계
1. 원고는 약사로서 부산 ○○구 ○○동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의약분업위반사례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던 중 ① 2001. 12. 7. 원고가 △△△약국 판매대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종업원 박○○ 및 최○○이 약사가 아니면서도 약국 조제실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고 있는 사실(구 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 ②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별도의 약장에 진열하여야 함에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판매가 가능한 감기약인 전문의약품 ‘◊◊◊삭신 400mg 3캅셀’과 감기해열진통제인 일반의약품 ‘◈◈콜 3캅셀’을 사전 혼합하여 약 20여개의 비닐봉투에 소포장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구 약사법 제19조 제4항 제5호, 구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6호 위반), ③ 의사처방전 중 대체조제 불가의약품인 ‘소아용 △△△△산제’를 ‘◇◇락’으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조제하였고, ‘○○록솔 시럽’을 ‘◉◉로콜’로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사실(구 약사법 제23조 제1항, 제23조의2 제1항 위반)을 적발하였다.
판단

1. 원고의 종업원인 박○○ 및 최○○이 조제실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이상 설사 원고가 판매대에서 위 조제된 약을 다시 확인하고 나아가 고객들에게 복약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박○○, 최○○의 조제행위는 무자격조제행위임이 변함이 없다.
2.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음부터 혼합진열 보관한 것이 아니라 약국 내부수리과정에서 정리정돈을 하지 못하여 일시 섞여 있었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위법행위 내용 및 정도가 의약분업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하고 본질적인 것임에 비추어,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 900만원 및 과태료 30만원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은 아니다.
해설

1. 무자격자가 조제실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이상 설사 원고가 판매대에서 위 조제된 약을 다시 확인하고 나아가 고객들에게 복약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행위는 구 약사법 제21조 제1항의 무자격자 조제행위에 해당한다.
2. 위 사안에 적용된 구 약사법 제21조 제1항(의약품의 조제), 제23조 제1항(처방의 변경·수정), 제23조의2 제1항(대체조제),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Ⅱ.개별기준 제8호(약국의 관리의무), 제11호(의약품의 조제), 제13의2호(처방의 변경·수정, 대체조제)는 각각 현행 약사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 8] Ⅱ.개별기준 제8호 다목, 제10호, 제13호 아목에 해당하고, 처분기준은 현행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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