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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사건명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02구합2629) -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
쟁점 이 사건 약국개설장소가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가 규정하는
원처분 용인시장이 2002.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등록일 2014.12.29
사실관계


1. 원고는 약사로서, ○○시 ○○읍 ◇◇◇◇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 5층 504호(이하 '이 사건 개설장소')를 임차하여 2002. 5. 24. 피고에게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02. 5. 27.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대책'에 의해 이 사건 개설장소가 약국개설제한장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개설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설
가. 이 사건 개설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지 판단 시 고려사항
1. 이 사건 건물 5층 그 전체가 종합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점
2. 여러 개의 의원들은 일정한 전용면적으로 구획되어 출입문이 따로 있는 등 독자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점
3. 환자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복도에 대기할 수 있는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점
4. 이 사건 개설장소가 알루미늄 샷시 유리로 복도와 구분되게 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으며, 그 개설장소 안에도 이용객들이 대기할 수 있는 별도의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점
5.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는 전혀 무관한 독서실과 옷가게 등이 영업 중인 점
6. 이들 시설의 이용자들이 독서실 옆의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설장소 옆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하여 출입하고 있는 점
나. 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개설장소가 위 건물 5층의 특정 의원과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인 연관을 가지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5층에 있는 위 의원들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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