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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9060) - 처방전및진료기록부 미작성과 자격정지처분
쟁점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작성·교부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의사에게 한 자격정지 처분의 위법성(소극)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3.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자격정지 22일처분
등록일 2014.12.29
사실관계



1. 원고는 의사로서 ○○내과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인 △△그라를 투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22일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원고가 전문의약품인 △△그라를 자신에게 직접 투여하거나 친구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투여하도록 한 점은 인정된다.
2. ① 처방전을 작성·교부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을 투여 받은 대상인 환자가 의사 자신이나 그 의사의 친구인지 아니면 그 밖의 일반인인지 여부에 따라 제재처분의 정도가 달라져야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입하여 병·의원에 비치하여 두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 그 의약품이 일반 환자에게도 제공될 개연성이 적지 않은 점, ③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만 규정되어 있는 점, ④ 동일한 사유로 적발된 다른 의사들에게도 22일의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1. 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론으로 처방의 상대방인 환자가 의사 자기자신인지 일반인인지 구분 없이 처방전 작성·교부의무는 부과된다.
2. 구 의료법 제18조의2, 제21조, 제53조 제1항 제7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1호 나목 (2), 제2호 가목 (6)의2, (12)는 각각 현행 의료법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1호 가목 (2), 제2호 가목 (7), (1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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