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행정/리베이트 > 판례해석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1구50780) - 원외처방전과 응급환자
쟁점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응급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1.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등록일 2014.12.29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내과전문의인데, 피고는 원고가 2001. 6. 16.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원내에서 직접 조제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0.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15일간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원고는 소외 최△△(환자)의 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급성인후염으로서 인후가 80%이상 폐색되어 호흡에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응급환자이므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환자가 치료당시 급성인후염으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환자는 의사가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1. 구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응급환자의 경우 의사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사실조회 결과 및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환자는 급성인후염으로 심한 염증이 발생한 상태였으나 체온은 정상범위였으며, 호흡음도 깨끗하며, 진단명으로는 응급질환이나, 법률상으로는 응급질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진단명만으로는 환자가 중대한 위험에 빠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낸 사실이 인정되어, 의사가 조제할 수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2.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3. 구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3호, 구 의료법 제18조의2는 현행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3호,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 각각 해당한다.
목록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행정/리베이트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