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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등(서울고등법원 96구16065) - 약국개설등록절차 중 의약품판매행위
쟁점 약국개설등록을 마치지 않은 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청이 내린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써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199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등록일 2014.12.22
사실관계

1. 원고는 인천 남동구에서 ○○프라자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다가 1996. 1. 18.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인천 동구에 ◇◇◇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동구보건소에 약국개설 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프라자 약국에 있던 약품 등을 ◇◇◇약국으로 이전하는 등 약국개설 준비를 하였고, 위 보건소 직원은 같은 날 14:00경 ◇◇◇약국으로 출장을 나와 약국개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적격판정을 하였다.
3. 같은 날 15:00경 낯선 남자 2명이 위 개설하고자 하는 ◇◇◇약국(판결문에는 ○○프라자 약국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에서 원고에게 박□□ 10병들이 1통을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약품 정리중이어서 판매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판매를 종용하여 이들에게 위 박□□ 1통을 판매하였다.
판단


1. 원고는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약국시설을 갖추고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비록 약국개설 적격판정을 받은 후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종전에도 약국을 개설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약사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판매행위는 약사법 제16조 제2항, 약사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위반이고, 피고의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어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
2. 다만, 원고가 판매한 약품의 종류와 정도, 판매한 경위 및 그 다음날 약국개설등록을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약사자격을 6월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어서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다.
해설


1.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정한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약사자격정지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2. 구 약사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89조〔별표 6〕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제5호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96조〔별표 8〕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제5호에 해당하여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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