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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6312) - 연구용역계약으로 가장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쟁점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연구용역계약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결된 것인지 여부(소극)
원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9.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
등록일 2015.01.23
사실관계 1. 원고는 서울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6. 2. 28. 소외 회사가 생산한 신약인 ‘○○비스트’라는 조영제(이하 ‘이 사건 조영제’)에 대하여 위 신약의 재심사 실시를 목적으로 시판 후 사용실태 하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이 사건 계약[원고와 한국○○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의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조사증례수를 150례(1증례당 5만 원)로, 조사기간을 2006. 3. 1.부터 2006. 8. 3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717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영제를 선택하여 사용해주는 대가 내지 계속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PMS 계약을 체결한 후 PMS 명목으로 2회에 걸쳐 717만 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의료법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5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07. 1. 30. 보건복지부령 제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제1호 다목 (1), 제2호 가목 (26)을 근거로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2009. 3. 3.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1.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정당한 연구용역계약으로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정당한 연구용역의 대가이지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3. 약사법에 따른 재심사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경우 시판 후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건 조영제가 재심사 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조영제에 대한 시판 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정당하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4.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영제를 사용해 준 대가 또는 향후 이 사건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는 취지로 시판 후 조사제도를 악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해설 1.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는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신약은 그 품목 허가일부터 4년 내지 6년을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8. 1. 15. 보건복지부령 제4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정한 ‘신약 등의 재심사기준’에 의하면 “시판 후 조사”란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약사법에 따른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검토, 확인 또는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용성적조사, 특별조사, 시판 후 임상시험 등 재심사 기간 중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성적조사”란 시판 후 조사 중 재심사 신청에 필요한 의약품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조사대상자의 조건을 정하지 않고 일상 진료 하에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조사를 말한다.
2. 이 사건 조영제를 사용해 준 대가 또는 향후 이 사건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는 취지로 시판 후 조사제도를 악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한다.
3. 구 의료법 제53조(자격정지 등) 제1항 제1호,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의료인의 품위손상해위의 범위) 제1항 제5호, 제2항,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별표] 2. 개별기준 가. (26), 구 약사법 제26조의2(신약 등의 재심사)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신약 등의 재심사대상 등)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은 각각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가. 35), 약사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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