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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3076) - 약사면허없는 자의 의약품판매행위와 과징금 부과처분
쟁점 약사면허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약국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처분 강남구 보건소장이 2009.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70만원의 부과처분
등록일 2015.03.11
사실관계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에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10. 원고에 대하여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함으로써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76조, 약사법시행령 제33조 별표 2, 약사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1호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570만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인정사실
(1) 유○○은 2008. 7. 13. 10:00경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하여 약국종업원 장○○에게 기침가래약의 일종인 ○○탑, ○○콘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장○○은 위 요청에 따라 ○○탑, ○○콘 보관함에 있던 캡슐약을 꺼내어 판매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판매행위’라 한다), 공교롭게도 당시 ○○콘 보관함에는 기침가래 치료약인 ○○콘 대신에 신경통, 근육통 치료약인 뉴로○○이 들어있었다.
(3) 주말근무 약사인 박○○은 이 사건 판매행위 당시 조제실 안에서 다른 손님의 약을 조제하고 있었다.
(4) 뉴로○○은 신경통, 근육통 치료약품으로서 고혈압환자, 고령자, 심장 또는 신장환자, 부종있는 환자 등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칼륨함유제재, 감초함유제재, 글리시리진산 혹은 그 염류 함유제재, 루프계이뇨제 또는 피아지드계 이노제와 병용할 경우 위알도스테론증이나 저칼륨증으로 인하여 근병증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주의사항 및 부작용에 대하여 의사나 약사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약품이다.
(5) 유○○은 집에 돌아와 뉴로○○을 복용하려고 살펴보던 중 기침가래 치료약품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판매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벌금 300만원을, 장○○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7) 이 사건 약국에는 장○○ 이외에 윤○○, 이○○ 등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다.
판단 1. ① 장○○이 판매한 뉴로○○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부작용에 대하여 구입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점,
② 이 사건 판매행위 당시 주말근무약사인 박○○은 손님의 위치에서는 보이지 않는 조제실 안에 있었고, 종업원에 불과한 장○○은 유○○으로부터 약품 판매 요청을 받자 ○○콘 보관함에 들어있던 뉴로○○을 꺼내어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박○○에게 약품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없는 점,
③ 이 사건 이전에도 약사들이 상담, 조제 등으로 바쁜 경우에는 장○○ 등 약국종업원들이 의약품의 구입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그 판매를 하도록 허용한 적이 종종 있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의 이 사건 판매행위는 약사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서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재량권 일탈·남용(소극)
① 대형약국일수록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가 발생하기 쉽고, 따라서 철저히 단속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고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에 정해진 대로 원고에게 위반행위 횟수가 1회인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를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원고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약사법시행령 제33조, 별표 2가 정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점,
③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8] Ⅰ. 일반기준 제12호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사유로 ‘국민보건, 수요공급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가)목},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자)목},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또는 처분의 사전통지 결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차)목}’ 등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감면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판매행위는 기침, 가래 환자에게 신경, 근육통계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써 자칫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피고가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설
1.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약사법의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2. 약사면허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약국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3.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에 따른 [별표8] Ⅱ.개별기준 11.에 따르면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업무정지 10일-업무정지 1개월-3개월-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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