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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 NO | 사건명 | 등록일 | ||
|---|---|---|---|---|
| 146 | 요양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9068외) - 케이지 삽입 수술과 요양급여비용 불인정처분 | 2015.01.23 | ||
| 145 | 요양업무정지재처분취소등(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190) - 상근 여부와 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 | 2015.01.23 | ||
| 144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08구단1430) - 처방전 없이 퀵서비스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 여부 | 2015.01.23 | ||
| 143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1598) -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와 의사면허취소처분 | 2015.01.23 | ||
| 142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대전지방법원 2008구합2615) - 비상근의사의 진료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환수 처분 | 2015.01.23 | ||
| 141 |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08누21135외) - 업무정지기간 중 직간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사.. | 2015.01.23 | ||
| 140 | 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742) - 진료비 허위부정 청구와 진료기록부 등 허위 기재에 기초한.. | 2015.01.22 | ||
| 139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5217외) - 원외처방전에 기초한 요양비용급여 청구와 환수 처분 | 2015.01.22 | ||
| 138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2591) -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행위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 청.. | 2015.01.22 | ||
| 137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09두21727외) - 키오스크(무인수납기)를 이용한 의약품 배달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 2015.0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