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행정/리베이트 > 판례해석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약국개설등록반려처분취소(인천지방법원 2007구합3057) -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쟁점 이 사건 건물의 용도, 관리, 소유관계,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이 사건 신청지가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처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2007.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
등록일 2015.01.21
사실관계
1. 약사인 원고는 인천 계양구 ○○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연면적 998.6m2, 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중앙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서○○(이하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등재된 부분 약 33.88m2(이하 ‘이 사건 신청지’)를 임차하고 2007.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서 ○○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07. 3. 22. 이 사건 신청지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이거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의 개설을 신청한 것이고, 이 사건 신청지의 면적이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면적에 비하여 현저히 작아 이를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의료기관과 약국이 소재한 건물의 구조, 약국의 배치상태 등 그 밀접성에 비추어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에 위반됨을 사유로 원고의 위 등록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신청지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지 여부(적극)
-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면서 당시 1층에서 임상병리실로 사용하던 이 사건 신청지를 의상실 및 화장품가게로 의료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기관의 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고 이 사건 신청지를 분할하여 약 7개월간 다른 사람에게 각 임대한 사실,
- 이 사건 건물은 1동의 일반 주택으로 등재,
- 지상 1층 중 일부 부동산중개사무소 13.37m2, 사무소(이 사건 신청지) 33.88m2와 5층(옥탑, 창고)를 제외한 나머지 지상 1층 및 2층 내지 4층 모두가 의원으로 그 용도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
- 이 사건 신청지는 그 면적(33.88m2)이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연면적(998.6m2)에 비하여 매우 근소함,
- ○○의원의 환자대기실과는 견고한 벽조가 아닌 판넬로 그 구획이 구분되어 있어 약국 개설 후 쉽게 ○○의원의 환자대기실 쪽으로 약국의 출입문을 낼 수 있음,
- 이 사건 건물 전면에 출입문을 두고 있으나, ○○의원 출입문과는 약 1미터정도 떨어져 접해있는 점,
- 이 사건 건물의 구조상 병원이용자가 이 사건 신청지에 개설될 약국을 ○○의원의 부속시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신청지는 기존에 ○○의원의 임상병리실로 사용하고 있던 자리에 위치
- 이 사건 신청지를 타 용도로 임대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7개월)인 점
해설

1.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09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건물의 용도, 관리, 소유관계,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이 사건 신청지가 ○○의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3. 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각호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한다.
목록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행정/리베이트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