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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해석

판례해석
사건명 요양기관의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9186) - 전화발급한 원외처방전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쟁점 직업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의사의 진료 없이 원외처방전 발급받아 조제·투약하고,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원처분 보건복지가족부장관(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이 200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록일 2015.01.22
사실관계
1. 원고는 ○○시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을 개설·운영하였다.
2. 원고는 안○○, 김○○ 등 이 사건 약국의 일부 환자가 ○○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전화로 원외처방전 발급을 요청하면 원고 또는 직원인 김◈◈가 이 사건 병원에서 종전 처방대로 환자의 원외처방전을 대신 발급받아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한 후 이 사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 투약(이하 ‘이 사건 무단제약 행위’)하였다.
3. 환자로부터 원고가 대납한 이 사건 병원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약제비 본인 부담금을 수납 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보험자·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10,898,81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4. 피고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별표 5] 제1호 가목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40일의 처분을 원고에게 하였다.
판단


1. 원고는 막노동, 택시운전 등의 직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독거노인 또는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과 약국을 직접 내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의사 진료 없이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을 제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들어 의사 진료 없이 발급된 원외처방전으로 약사의 의약품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의약품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무단 제약 행위 기간과 인원 및 그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2.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1.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23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는 위 의약분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여 의사·치과의사 등과 약사·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2. 건강보험 등은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급여비용에 관하여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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