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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 NO | 사건명 | 등록일 | ||
|---|---|---|---|---|
| 116 | 공무상요양비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단6256) - 중국에서의 신장이식수술과 공무상요양비부지급처분 | 2015.01.20 | ||
| 115 | 업무정지처분취소(대구지방법원 2007구합1585) - 택배를 이용한 의약품 배달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 2015.01.20 | ||
| 114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7714) - 내원 및 내방일수 증일 등에 기초한 부당청구와 업무정지.. | 2015.01.16 | ||
| 113 | 약국등록불가통보처분취소(대구지방법원 2007구합3819) -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의료기관의 분할 부지와 .. | 2015.01.16 | ||
| 112 | 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3132) - 왕진 관련 행정절차 위반에 기초한 의료급여비용청구와 업무정지 | 2015.01.16 | ||
| 111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9918) - 요양기관개설무자격자에 고용된 한의사의 요양급여 청구와 환.. | 2015.01.16 | ||
| 110 | 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04) - 무자격자의 방사선 촬영 및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청구와 .. | 2015.01.16 | ||
| 109 | 요양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7557) - 케이지삽입 수술과 요양급여비용불인정처분 | 2015.01.15 | ||
| 108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07두6946외) - 개봉판매금지의약품 규정 위반과 과징금부과처분 | 2015.01.15 | ||
| 107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5028) -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및 허위 진료비 청구행위의 반복과 의.. | 2015.0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