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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 NO | 사건명 | 등록일 | ||
|---|---|---|---|---|
| 106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8266) - 환자 대신 약사가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가 유.. | 2015.01.15 | ||
| 105 |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대전고등법원 2005누2375) -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 분할,변경 또는 개수와 약국 개설 | 2015.01.15 | ||
| 104 | 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473) - 약사면허대여와 허위청구에 기초한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 | 2015.01.15 | ||
| 103 |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수원지방법원 2005구합8925) - 다른 층으로 이전한 의료기관 개설층에서의 약국개.. | 2015.01.15 | ||
| 102 | 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9399) - 제출명령위반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남용 | 2015.01.15 | ||
| 101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640) -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따른 의료법 위반과 면허취소처분 | 2015.01.15 | ||
| 100 | 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0764) - 99번 사례와 동일(면허를 위조한 고용약사의 조제행위와 .. | 2015.01.15 | ||
| 99 | 영업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6246) - 면허를 위조한 고용약사의 조제행위와 급여비용 환수 | 2015.01.14 | ||
| 98 | 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742) - 실제 처방전과 조제일시의 차이가 난 경우와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 | 2015.01.14 | ||
| 97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2075) - 특별사면,복권과 의사면허 재교부 | 2015.0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