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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 NO | 사건명 | 등록일 | ||
|---|---|---|---|---|
| 96 | 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06누1052) - 임의대체조제와 허위처방전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환수처분 | 2015.01.14 | ||
| 95 | 요양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9474) - 케이지 삽입수술의 요양급여비용 대상 여부(환자별 판단) | 2015.01.14 | ||
| 94 | 요양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8280) - 93번 사례와 동일(케이지 삽입수술의 요양급여비용 대상 .. | 2015.01.14 | ||
| 93 | 요양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1692) - 케이지 삽입수술의 요양급여비용 대상 여부 | 2015.01.14 | ||
| 92 |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광주지방법원 2004구합1926) - Graf system(연성안정화 장치)의 요양급여 적용대상 여부 | 2015.01.14 | ||
| 91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06구합6469) - 월드컵응원티셔츠 제공이 처방전 알선의 대가 제공인지 여부 | 2015.01.14 | ||
| 90 | 부당이득금환수결정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2559) - 면허대여행위에 기초한 요양급여환수처분의 범위 | 2015.01.14 | ||
| 89 | 업무정지처분취소등(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0856외) - 비급여대상 진료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부당이득 환수.. | 2015.01.13 | ||
| 88 | 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1515) - 비급여대상 진료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부당이득 환수처분 | 2015.01.13 | ||
| 87 |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4구합8293) - 직원의 위법행위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 2015.0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