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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리베이트공정위 결정 사례
| 공정위 결정 사례 | ||||
|---|---|---|---|---|
| 제목 | [부당공동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제2019-235호, 2019입담3298 (2019. 9. 19. 결정) | |||
| 등록일 | 2019.12.12 | |||
| 사실관계 |
국내에서 혈액백을 직접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의 유일한 업체 A사와 B사는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고 높은 가격으로 혈액백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찰 예정수량을 7:3 비율로 배분하고 투찰금액을 합의하였다. A사와 B사는 지속적으로 투찰 금액을 담합하였고 신규업체의 입찰 진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전략을 세우는 등의 부당공동행위를 하였으며, 약 7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 혈액백을 납품하고 지급받은 관련매출액은 총 920억 원에 이른다. | |||
| 판단 |
관련 법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처분 - 당해행위의 중지 - A사에게 58억 원, B사에게 18억 원의 과징금 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