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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등록일 2016.06.27
내용 - 정의 : GDP 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율은 한 국가의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를 위해 지출하는 충의료비를 GDP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국민의료비는 개인의료비, 집합보건의료비, 그리고 의료자본 형성으로 구성되며, 개의의료비는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지출이고, 집합보건의료비는 예방 등의 공중보건사업과 보건행정관리에 대한 지출이며, 의료자본 형성은 병원이나 보건소와 같은 시설과 대형장비 구입 등에 따른 지출이다.



- 해설 :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의료복지의 지출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이다.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1970년 2.8%에서 1980년 3.7% 1990년 3.8%, 2000년 4.2%, 2013년 7.2%로 빠르게 증가해 왔다. 의료비의 증가에는 인구의 고령화,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의료비의 지출규모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미국처럼 GDP의 16.4%를 의료비로 지출하여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서구 국가들은 대체로 GDP의 약 9-11% 정도를 의료비로 지출하여 질병 치료로 인한 가계의 파탄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의료비는 아직까지 OECD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머지않아 OECD 국가들의 평균인 8.9%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서구 국가들처럼 의료비 절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복지의 방향은 의료비를 공적 재원으로 조달하여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를 줄이고 치료비로 인한 가계의 파산 위험을 낮추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의 비중이 중요한데, 건강보험제도 실시 이후 공공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국민의료비의 55.9%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OECD 국가들의 평균인 72.7%나 서구국가들의 70-80%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에서 급여해주는 몫을 의미하는 건강보험보장률은 지난 5년간 62-6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진료비 중 약 1/3 정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병원에서 고가의 검사나 진단을 받는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제공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서비스들이 많다. 건강보험보장률이 낮다는 것은 결국 환자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고 향후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관련용어
국민의료비 : 한 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를 위해 지출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임.
공공의료비 : 중앙 및 지방정부, 공보험 등 공공영역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를 말함.

[출처 : 보건복지부「2013년 국민의료비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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