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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통계 | ||||
|---|---|---|---|---|
| 제목 | 2015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현황 | |||
| 등록일 | 2016.04.20 | |||
| 내용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입소시설 - 종사자 배치기준 : 시설별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를 배치해야 하고, 위반시 급여비용을 감액 지급 >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시설별로 물리치료사 1명 등 배치 - 종사자 추가배치기준 :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 운영한 경우 급여비용 가산 지급 - 입소자 정원기준 : 입소자 정원을 초과 운영할 경우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 감액 지급 *재가시설 - 재가급여 제공기준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실제 서비스 제공일수, 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청구 - 종사자추가배치기준 : 위 입소시설과 동일 - 방문목욕 제공기준 :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2인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급여비용 미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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