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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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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아전담, 통합시설현황
등록일 2016.03.23
내용 □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 장애아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어린이 집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 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시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정원의 20%이내에서 장애아 종일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마취학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시/군 구가 지정한 시설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어린이집 중 특히 장애아 어린이집의 증가추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장애아 보육정책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장애아 보육정책수립의 기초로 활용가능함


[지표 해석]

■ 장애아 어린이집의 증감추이

° 장애아어린이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아 통합시설의 경우 2004년 이후 714개소가 증가하는 등 장애아 통합보육이 활성화되고 있음
('04년 332개소→'05년 818개소 → '06년 876개소→ '07년 839개소→ '08년 916개소→'09년 974개소→'10년 976개소→'11년 984개소→'12년 1,007개소→'13년 1,039개소→'14년 1,046개소)


° 장애아 전문 및 통합시설 증가 원인

- 장애아전문시설 : 매년 신축비 지원을 통한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및 지정 확대 ('12년 171개소→ '13년 172개소)

· 종사자 : 2,527명(’12. 12월) → 2,491명(’13. 12월)

· 이용아동수 : 5,994명(’12. 12월) → 5,883명(’13. 12월) → 5,910명('14.12월)

- 장애아통합시설 : 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하는 경우 통합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의 경우 통합보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장애아 통합시설 지정을 확대 ('12년 836개소→'13년 867개소 → '14년 872개소)

· 이용아동수(장애아) : 3,565명(’12. 12월) →3,689명(’13. 12월) → 3,661명('14.12월)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지속적 확충 : 매년 1~2개소씩 확충 예정

연도/ 신축예정물량
2012년도 - 2개소, 2013년도 - 2개소, 2014년도 - 2개소, 2015년도 - 2개소, 2016년도 - 2개소

° 장애아어린이집환경개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08.4)"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장애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지속

＊정당한 편의제공 : 이동용보장구 설치, 교육보조인력배치, 의사소통도구 지원, 통학편의제공 등

°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 가능 어린이집 확대 필요

- 평가인증을 받고 장애아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1:3을 준수하는 어린이집

- 단, 보육교사 3명당 1명은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자


■ 유의점

° 시도에 따라 장애아전문 및 통합시설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장애아전문 및 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

° 2014년도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의 현원은 장애아동 현원을 종사자는 장애아관련 종사자를 의미함


■ 관련용어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 12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요건 갖춘 시설로 지자체장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장애아반을 정원의 20%이내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반을 비장애아반과 장애아 3명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시설

[출처: 보건복지부「보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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