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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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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보호아동현황
등록일 2016.03.03
내용 의미분석
[지표설명]



■ 요보호아동 개념 및 용어정의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

<발생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 빈곤, 실직, 학대 등= 학대+빈곤+실직+부모사망+부모질병+부모이혼 등

○ 비행, 가출 = 비행+가출+부랑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 시설보호 = 아동양육시설+일시보호시설+장애아동시설+공동생활가정



■ 지표의 활용도



°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아동정책 방향 제시



[지표해석]



■ 요보호아동 추세



° IMF 외환위기, 세계경제 위기 등으로 요보호아동이 매년 약 9천명 정도 발생했으나, 이후 경기가 안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요보호아동 발생은 감소추세임.



° ‘00 : 9,085명 → ‘05 : 9,420명 → '09 : 9,028명 → '10 : 8,590명 → '11 : 7,483명 → '12 : 6,926명 → '13 : 6,020명



° 요보호아동 발생은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아동보호는 비밀입양위주의 입양문화,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인해 입양·가정위탁보다는 아동시설보호 위주로 이루어져 왔음.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 가정위탁('00년 사업시작)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시설보호 위주에서 가정중심의 아동보호정책으로 정책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가정보호 우선 추진)


- 입양수수료·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휴가제 도입, 입양의 날 행사 실시, 입양특례법 개정('12.8.5 시행), 적극적인 입양홍보 등을 통해 국내입양을 활성화할 계획임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임


[출처: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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