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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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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복지시설 현황
등록일 2016.02.16
내용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시대에 요양보호 수요의 증가, 취미 등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대한 욕구의 해소를 위해 국가나 사회가 확충한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별 현황임



■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이용가능 시설 수의 증가는 핵가족화 추세로 인하여 노인부양이 가족의 힘만으로는 점차 어려워지고, 노인세대에서도 본인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노인복지시설 추이분석

- 2008.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법」개정(2007.8.3.공포)으로 2008.4.4.부터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 노인공동생활가정"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각각 신설됨

- 2014.12월말 현재 73,774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입소정원은 190,162명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2011.12.8 시행)으로 노인전문병원(‘10.12월 정원 12,207명), 노인휴양소는 2011년도 현황부터 제외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08년 1,832개소에서 2010년 3,852개소, 2014년은 4,841개소로 2008년 대비 3,009개소가 증가함

- 양로시설이나 경로당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08년 대비 증가폭이 크지 않음



○ 노인복지시설 변동요인 분석

-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이후 재가서비스 단기보호의 시설 전환 등으로 인하여 2010년도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는 특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노인요양시설 : 2008년 1,332개소 → 2010년 2,429개소 → 2011년 2,489개소→2012년 2,610개소→2013년 2,497개소→2014년 2,707개로 2008년 대비 103.2% 증가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008년 422개소 → 2010년 1,346개소 → 2011년 1,590개소→2012년 1,742개소→2013년 2,088개소→2014년 2,134개소로 2008년 대비 405.7% 증가

-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는 2008년 217개소에서 2010년 67개소로 150개소가 감소(사유 : 단기보호의 시설전환)하였으며, 2014년 96개소로 2010년 대비 43.3% 증가

* 재가노인복지시설 : 2008년 2,298개소 → 2010년 2,496개소 → 2011년 2,750개소→2012년 3,003개소(재가지원서비스 323개소 신설)→2013년 2,832개소)→2014년 2,797개소로 로 2008년 대비 21.7% 증가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요양시설이 많이 확충되었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인하여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임



○ 향후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시설의 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나, 시설의 규모나 양보다는 서비스 내용 등 시설 운영의 질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시설의 충족율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지역적으로 불균형 분포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시설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확충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 향후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계획에 의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의 활성화 및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인프라 구축방향을 마련할 계획임





유의점


「노인복지법」개정시 당해년도의 시설 종류 및 지표 반영



관련용어


노인주거복지시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입소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로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을 말함(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하는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로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함(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들이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이 있음(노인복지법 제36조)

재가노인복지시설 : 신체·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 서비스가 있음(노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 등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 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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