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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등록일 2016.02.26
내용 의미분석

[지표설명]



■ 학대패해아동보호건수의 개념 및 의의



o 아동학대는 신체, 정신, 성 학대 뿐만 아니라 방임, 유기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개념임
-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하는 모든 행위
-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고의적,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유기 :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12년부터 방임의 한종류로 포함)
- 중복학대: 신체, 정서, 성 학대와 방임, 유기 중 2개 이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견ㆍ보호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학대아동 사례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공적인 체계를 통해 학대위험으로부터 보호된 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별 대응방안 모색에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그래프의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는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수 중 학대사례로 판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학대피해아동 중 보호받고 있는 아동수)

-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보호받는 아동의 학대 유형별로 분석: 학대피해아동의 학대유형별 건수



[지표해석]



■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추이



°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여 보호, 지원한 건수는 ’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00년 2,105건 → ’06년 5,202건 → '07년 5,581건 → '09년 5,685건 → '10년 5,657건 → '11년 6,058건 → '12년 6,403건→ '13년 6,796건→ '14년10,027건
° ‘00년 이후 아동학대 건수 증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침체로 인한 가정해체, 가족기능의 약화가 주요원인
° ‘04년 이후 아동학대 건수 증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등 신고창구의 확대에 따른 신고의 접근 용이와 국민의
신고 의식 제고에 기인한 신고량 증가가 주요 원인
° '12년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의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이 시행(8월), 신고의무자 신고율이 이전보다 향상됨
ㅇ'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향상되고 '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법제도 강화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 지속 증가
* 아동학대 신고건수: '10년 9,199건 → '12년 10,943건 → '13년 13,076건 → '14년 17,791건
*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수확대 : ’03년 19개소 → ’04년 38개소 → '11년 45개소 → '14년 51개소→ '15년 55개소(7월 현재)


■ 국제간 비교



° 아동인구 천명당 피해아동 발견율: 미국 9.1명('13),호주 17.6명('13), 한국1.10명('14)0.73명('13), 0.57명('10),

°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비율 : 미국 61.6%('13), 호주 51.3%('13),한국 29.0%('14)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 2014.9 개정 「아동복지법」 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및 국민인식에 큰변화를 가져옴

* 신고의무자 직군 24개 확대 및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강화, 신고의무자 표준교육자료 4종 보급, 아동학대신고전화 112 통합, 민관합동 아동학대 대응 캠페인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 지속 증가

* 2015.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자의 책무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금지를 명문화 하여 인식개선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직장교육 의무화('15.3.27공포,'15.9.28 시행)





ㅇ 아동학대 보호기관 인프라 확충 및 학대예방 ·보호 실효성 강화

* 2015년 아동학대예방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여 아동학대예방의 실효성 강화

* 학대피해아동 발견 보호건수는 '14년 법·제도개선, 인프라 확충등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학대 예방, 조기발견,신속대응 사후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 전일련의 과정에서 실효성 강화 (모든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심리전문치료사 배치)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심리치료, 가족기능 강화사업)로 인하여 재학대 발생율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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