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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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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 재정 및 급여율
등록일 2015.12.30
내용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건강보험 보장률 :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담 비율

○ 건강보험 급여율 : 비급여를 제외한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담비율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 부담비율을 의미함

○ 암환자 보장률 : 대표적 중증고액질환인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

○ 건강보험재정 : 보험료 수입, 국고지원 등으로 이루어진 "수입"과 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이루어진

"지출"을 의미하며, 재정 현황은 이러한 수입과 지출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임





■ 의의 및 활용도



○ 건강보험 보장률은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로서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

○ 건강보험 재정 분석을 통하여 적정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등 정책수립 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급여비/(건강보험급여비+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100

- 건강보험보장률 증가할수록 보장성이 확대됨을 의미

○ 건강보험 급여율 =｛건강보험급여비/(건강보험급여비+법정본인부담금)｝×100

○ 수지율 = 지출/수입

- 수지율이 100 초과면 지출이 수입보다 큰 "적자"를, 100이면 균형을, 100 미만이면 "흑자"를 의미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건강보험 보장률



- 2011년에 전년(2010년) 대비 0.3% 증가한 63.0%의 건강보험 보장률 기록





○ 건강보험 재정



- '05년 보장성 강화 이후 급여비 지출 급증과 담뱃값 미인상 등으로 '06년 747억원, '07년 2,847억원 적자 기록

- '08년 급격한 급여비 증가에 대응하여 실시한 지출 합리화 방안의 영향 등으로 당기수지 1조 4천억원 흑자 기록

- '09년 보험료율 동결, 신종플루 영향 등으로 당기수지 32억원 적자 기록

- '10년 지속적인 급여비 지출증가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수입기반 둔화로 인하여 당기수지 1조3천억원 적자 기록, 누적적립금 9천억원 유지

- '11년 총력적인 재정안정대책 추진으로 '10년 당기적자 1.3조원을 극복하고 당기수지 6,008억원 흑자 기록, 누적적립금 1조 5,600억원 유지

- '12년 당기수지는 약 3조원이상의 흑자를 기록하여 증가추세임







■ 국제비교



○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국의 보건의료제도가 다르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우나 각국의 공공의료비중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포함)을 간접 지표로 제시 가능



- 주요국가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보면 미국을 제외한 OECD 주요국가들의 공공재원 비중은

70%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2009년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의료비 지출 비율]

- 프랑스: 77.9
- 독일: 76.9
- 영국: 84.1
- 일본: 80.8 (2008年)
- 미국: 47.7
- 한국: 58.2
- OECE 평균: 71.5

[출처: OECD Health Data 2011]



■ 향후 전망 또는 추진계획



○ 고령인구 증가, 신의료기술의 발달,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속적인 급여비 지출 증가로 인하여 향후 건강보험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지속적인 지출효율화 및 수입확충으로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



○ 더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보험자의 경영혁신 노력 등 국민,의약계, 정부 및 보험자의 공동 노력과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안정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가계부담이 과중하므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바탕으로 보장성을 지속 확대할 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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