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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대당 건강보험료 부담액
등록일 2015.11.30
내용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 건강보험이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을 말함



° 건강보험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로 구분

- 직장가입자(66.2%)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교직원이고, 그의 부양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33.8%)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이며,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인구의 3.3%)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임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가 보험료의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직장·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 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가입자(직장, 지역)의 보험료 증가추이와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수준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안된 지표임



* 유의사항 :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 보다 높은 추세이나, 1인당 평균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직장보다 높으므로 세대당 평균보험료로 직역(지역.직장) 간의 형평성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움





[지표해석]



■ 건강보험료 부담액 추이



° '00년 이후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높은 추세를 보였으나, '03년 재정통합 이후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증가 추세임



- 직장가입자 부담의 증가 추세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높고,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인상하여도 임금 인상률이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의 인상률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세대당 건강보험료 증가원인은 보장성 확대 및 수가인상에 따른 급여비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 소득·재산과표 등의 증가 때문임

* 연도별 보험료 정기인상률 :'03년(8.5%)→'04년(6.75%)→'05년(2.38%)→'06년(3.9%)→'07년(6.5%)→'08년(6.4%)→'09년(0%)→'10년(4.9%)→'11년(5.9%)→'12년(2.8%)→'13년(1.6%)→'14년(1.7%)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 연도별 수가인상 및 의료비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국내 경기 및 서민 경제의 어려움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되도록 추진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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