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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산업 589억 지원
등록일 2016.10.21
내용 작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산업으로 589억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도 '중증질환 재난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전체 1만 9,291건에 589억원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고액 본인부담액(비급여 포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사업 재원은 총 600억원(국고 300억, 모금회 300억)이며, 2016년에는 550억원으로 국고(복권기금)와 모금회가 1대 1매칭 방식으로 조성했다.

공단에 따르면 2015년 지원사업 수혜자의 92.3%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이었다.

소득계층별로 지원받은 사람의 분포를 살펴보면(지원건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세대가 5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급여수급자 25.5%, 차상위계층 8.6%, 중위소득 80% 초과 ~ 120% 이하 세대 7.7%로 나타났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후의 소득계층별 보장률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수급자가 87.8%, 차상위계층이 86.7%, 그 외의 계층은 84.9%로 나타나 특히 저소득층의 보장률이 높았다.

공단은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당초 2015년까지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2017년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제도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라포르시안(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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