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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의료 분야 PCT 국제출원 동향 분석
등록일 2016.10.12
내용 PCT 국제출원은 '① 출원일 인정요건이 간편(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줌) ② 특허획득 가능 ③ 출원서 작성이 용이 ④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⑤ 국내단계 진입시 수수료감면 향유' (특허청) 등의 장점이 있어 출원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임

■ PCT 국제출원 현황
○국제 출원일(filing date) 기준 2013년 PCT 출원 건수는 전체 20만 5,300건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함
-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이 2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중국(10.5%), 독일(8.7%)에 이어 한국(6.0%)은 다섯 번째로 특허 출원 비중이 높음

○기술분야별 특허 출원 건수는 전체 19만 1,406건으로, WIPO의 5개 기술 대분류 중 전기(Electrical Engineering) 분야가 35.6%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임
- 다음으로 화학(Chemistry) 22.7%, 기계(Mechanical engineering) 19.3%, 기구(Instruments) 16.0%, 기타(Other fields) 6.5% 순이며, 기술 세부분야(35개)에서는 전기기계/에너지 7.8%, 컴퓨터기술 7.7%, 디지털통신 7.3%, 의료기술 6.2% 등 순으로 출원 비중이 높음

■ 보건의료 분야 PCT 출원 동향
○2013년 의약품(Pharmaceuticals) 및 의료기술(Medical technology)분야의 PCT 출원 건수는 1만 9,631건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함
- 의약품 분야 특허 출원 건수는 7,711건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09-'13)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임. 점유율면에서는 2009년 이후 4년간 5위를 유지했으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3년에는 두 계단 떨어져 7위에 랭크됨
-2013년 의료기술 분야 출원 건수는 1만 1,920건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했으며, 연평균성장률 ('09-'13) 또한 3.3% 증가 추세를 이어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이며, 2012년에 이어 네 번째로 출원 비중이 높은 분야임

○2013년 PCT 출원 상위 10개국의 의료기술 분야 특허 출원 점유율은 전체의 85.2%이며, 미국(41.7%), 일본(16.4%), 독일(7.4%), 네델란드(4.1%), 한국(4.0%) 등 순임
-국가별 출원 건수 증감률은 의약품 분야와 달리 증가 추세를 보인 국가들이 많았고, 네델란드(21.7%↑), 한국(18.7%↑), 일본(14.5%↑)은 2012년 대비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미국은 2011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면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출원 건수뿐 아니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배 가까이 증가함

■ 보건의료 분야 PCT 출원인 현황
○최근 5년간('09-'13) 의약품 분야의 주요 특허 출원인은 노바티스, 몬도바이오텍, 머크 등으로, 상위 10개 출원인 중 4개는 미국 기업 및 대학이며, 3개는 스위스 기업으로 2개 국가가 높은 빈도를 보임

현재 PCT 출원은 미국과 일본, 2개국이 50%에 근접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또한 세계 5위 안에 드는 PCT 출원 국가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는 출원인 유형별(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로도 출원 비중이 상위권일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의 주(main) 출원 분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양적 증대를 넘어선 원천기술 및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Vol.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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