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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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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일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분석
등록일 2016.10.14
내용 ■ 시장개요
- 고령화사회로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요양비와 의료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공적 제도로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
-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은 네델란드,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도입되어 성공적인 정착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제 5의 사회보험
- 제도가 시행된지 3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일본의 경우 한국 보다 8년 앞서 개호보험(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을 도입하여 실시

■ 통계현황 분석방법
- 2008년~2010년 한국의 각 지표에 대한 현황을 일본의 2008년~2010년 현황과 비교 분석한다(2010년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자 및 일본개호보험의 개호예방서비스 급여자에 대해서는 분석에서 제함).
- 분석시 이용지표는 65세 이상 고령자비율, 급여자 수 급여비, 인정률, 이용률 및 1인당 서비스 평균 이용액, 1인당 서비스 평균 실부담액, 공급 시설 수 및 정원 수 등이다.

■ 통계현황 분석내용
- 한국의 시·도별 65세 이상의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약 40% 정도 집중되어 있다.
- 2008년~201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수는 매년 약 3~4% 지속적으로 증가(서울, 경기, 인천, 울산, 대전, 광주는 2010년 65세 이상 인구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전년에 비해 20% 이상 크게 증가)
- 2008~2010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총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 2010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수가 10.8%로 고령화 사회이고, 일본은 23.2%로 초고령사회이다
-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자수는 제도 초기년도 2009년은 전년대비 19.6%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0년 4.7%로 증가폭이 감소
- 한국의 경우 3등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속 커지는 반면, 1등급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작아지고 있다.
- 일본의 경우 대체적으로 등급별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전년대비 4%대의 성장률을 유지
-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는 제도 초기년도 2009년은 전년대비 307% 증가하였으나, 2010년 전년대비 38.3%로 증가율이 감소
- 2008년은 시설서비스급여비가 재가서비스급여비보다 많았으나, 2009년부터 재가서비스의 급여비가 시설서비스급여비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
- 2010년 한국의 경우 2009년에 이어 4%대의 인정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3%를 기록
- 한국의 인정률에서 3등급의 비중이 1등급이나 2등급에 비해 월등히 크지만, 일본은 각 등급의 인정률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 한국의 1인당 서비스 평균 이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2010년에 전년 대비 0.7% 감소
- 2008년~2010년 동안 한국은 우상향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은 거의 변화가 없다.
- 2009년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률 및 1인당 평균 실부담액은 큰 폭으로 증가 하였으나 2010년 전년대비 증가율이 감소(이용률 및 1인당 평균 실부담액은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 2010년 서울과 경기 지역이 장기요양기관수 및 정원수의 약 37%를 차지(65세 이상 인구수가 서울·경기 지역에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는 수치상으로 비교적 인구대비 서비스 공급이 형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 장기요양기관수는 2009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2010년 증가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일본의 경우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 한국 장기요양기관의 정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지속적으로 감소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Vol.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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