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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정시설 의사 인력 태부족…1인당 하루 216명씩 진료
등록일 2016.10.11
내용 [라포르시안] 교정시설에서 일하는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용자 진료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508만명에서 2015년 811만명으로 1.6배 증가한 반면 근무 의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교정시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82명으로, 의료법상 필요 의사수 264명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원(104명)의 80%도 채우지 못했다.

그나마 교정시설 의료기관 근무 의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명은 의무관으로 채워졌다.

의료진의 공백을 채우던 공중보건의사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12년 67명에서 지금은 49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의사 1인당 하루 진료인원은 작년 기준으로 216명에 달했다.

의료진 부족은 재소자의 외부진료 이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연간 156억 원의 국고가 들어가는 실정이다.

금태섭 의원은 "교정시설 내 의료기관이 부실하면 외부진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며 "법무부는 교정시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라포르시안 박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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