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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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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급여 수급 현황
등록일 2015.12.30
내용 - 의미분석

【 지표 설명 】



■ 의료급여제도의 개념



°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그 외(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임



■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및 활용도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주요지표로 활용됨





【 지표 해석 】



■ 의료급여 수급 추이



° '04년까지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의료급여 실시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활특례자 확대



° '04년 이후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의 급증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증가

- 수급권자 수 : ’04년 153만명 → ’05년 176만명 → ’06년 183만명 → ’07년 185만명 → ’08년 184만명 →

’09년 168만명 → ’10년 168만명 → ’11년 161만명→ ’12년 151만명

*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05년 수급자로 편입 및 '08년, '09년 수급자에서 제외



° 취약계층의 건강보장수준 제고 및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급여혁신종합대책을 마련(06.7월) 기초의료보장 강화 및 재정안정화 추진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외국인배우자 수급자격 부여(’07.1월)

- 만성폐쇄성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시 의료급여적용(’07.4.28시행, ’06.11까지 소급)

- 1종 수급권자에게 일정액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한 후, 외래 이용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토록하는 본인부담제 실시(’07.2.28 시행령 개정, ’07.7.1 시행)

* 1종 의료급여수급자 105만명 중 75만명에게 월 6천원씩 건강생활유지비 지원(’07.11.1)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는 선택병의원을 지정,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 실시(’07.3.27 시행규칙 개정, ’07.7.1 시행)

-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구축(’07.7.1 시행)

*75천개 의료기관.약국과 건강보험공단간 수급권자 진료정보를 실시간 전산연계

- 의료급여 사례관리 내실화로 지속적인 의료급여 이용상담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 사례관리 인력 증원(28명(’03)→570명(’12)) 및 사례관리사업지원단 신설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 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등 의료급여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

- 보장성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마련

- 적정수준의 수가조정 : 혈액투석 및 정신과 진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장성강화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의료급여 비용관리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줄이고 의료급여 수급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운영체계 효율화

- 의료급여 재정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고되는 재정관리체계 도입

- 시도단위의 재정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제 도입방안 마련

- 의료급여 사례관리 인력을 증원하여 수급권자 적정의료이용 유도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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