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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NO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자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6 의료법 제38조 위헌소원  1999. 5. 27.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4 의료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2001. 6. 28.  
53  헌법재파소  2001헌마370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2002. 12. 18.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11 의료법 제5조 등 위헌확인  2003. 4. 24.  
51  헌법재판소  2002헌가16 (구)의료법 제67조 등 위헌제청  2003. 6. 26.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7 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  2004. 10. 28.  
49  헌법재판소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소원(동법 제30조 ..  2005. 3. 31.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6 (구)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  2005. 5. 26.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9 의료법 제25조제1항 위헌소원  2005. 9. 29.  
46  헌법재판소  2003헌가3 의료법 제69조 등 위헌제청 (제46조 제3항)  200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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