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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NO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자
45  헌버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0 의료법 제52조 제1항 단서 위..  2005. 12. 22.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06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2006. 4. 27.  
43  헌법재판소  2006헌가4 의료법 제46조 제4항 등 위헌제청 (제68조)  2007. 7. 26.  
42  헌법재판소  2004헌마1021 의료법 제2조 등 위헌확인(제3조, 제25..  2007. 12. 27.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021 의료법 제2조 등 위헌확인  2007. 12. 27.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85 의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2008. 7. 31.  
39  헌법재판소  2004헌마1010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2008. 7. 31.  
38  헌법재판소  2005헌바90 의료법 제19조의 2 등 위헌소원 (제52조 ..  2008. 7. 31.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5 의료법 제16조 제3항 위헌제청  2008. 10. 30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98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  2008.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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